국민의힘, “구치소 감염, 추미애에게 책임 물을 것”

발행일 2021-01-05 15:19: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에서 “이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추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 집회와 관련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며 “뻔히 알고도 방치한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의 사태 은폐와 늑장대응에 사과해야 한다. 추 장관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에 대해 분명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동부구치소 관련 피해 상황을 접수해 국가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지원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화장장에서 전화가 와 사망한 재소자의 확진을 처음 알았다는 가족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야만시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교정시설 수감자, 군인, 보호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의한 첫 사망자 윤창렬씨의 유족들이 사망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런 반인륜적인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충격적이다”며 법무부의 즉각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어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인권검찰 운운하며 검찰 죽이기에 혈안이던 추미애 장관은 주요업무 중 하나인 교정행정은 어디에 팽개쳤는가. 재소자는 사람도 아니냐”며 “피의자 인권은 조국부부 혜택 주느라 필요하고, 인권검찰 윤석열 죽이느라 필요하고, 재소자 인권은 필요 없으니 나 몰라라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뒷북 억지 사과만으로 반인륜적 재앙의 책임을 벗어나려는 것이냐”며 “당장 국정조사하고 추 장관과 교정당국 책임자는 직무유기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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