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구자근, 대학생 학자금대출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21만106명에 달한다.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221만 원(총 4천661억 원)이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난 가중으로 학생들의 취업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그에 따라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부담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 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토록 했다.

구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 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혜림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