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등 주요 입법 마치고 ‘청문회 정국’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인이법’ 등 주요 입법을 마치고 ‘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4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해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한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탁월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당면현안인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통합 물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재활용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청문일정 조율부터 신경전을 이어가는 등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공수처와 법무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심사에 신경 쓰느라 청문회 계획을 확정짓지 못했다.

일단 김 후보자의 경우 오는 18~19일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불가’ 여론에 불을 당길 수 있는 ‘한방’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의 경우 일정 협의에서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김 후보자 청문회 다음 주인 25일 이후로 미루자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내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한 후보자와 박 후보자의 청문 시한은 오는 25일이며, 지난 4일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 후보자의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여당은 박 후보가 검찰 개혁을 완수할 인사라고 평가하는 반면 야당은 박 후보 지명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해왔다.

이에 따라 박 후보 청문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제도적 검찰 개혁 정책을 이어갈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엄호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에 대한 재산 의혹 등 각종 도덕성 시비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태세다.

여기에 조만간 5개 안팎 부처의 추가 개각까지 이뤄지면 다음달까지 청문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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