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병무청, 2021년부터 달라진 병역 제도 안내
대경병무청에 따르면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면서 신체가 건강하다는 가정하에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1~3급인 이는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다.
경제적 취약자에게는 병무용진단서 발급 비용이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병역처분변경과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의 발급 비용과 기타 여비 등이 제공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도 확대된다.
입영을 앞 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모든 병역 의무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현역 모집병들의 화상 면접도 확대 실시된다.
또 육군과 공군에서는 색약(색을 분별하는 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증상)이 있는 이들의 조리병 지원 자격을 완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을 살린 기관 연계 배치와 소집 제도 단축도 시행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 본인의 전공을 고려해 복무기관에 배치되고 육군 부대에 입영하는 이들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이 밖에 올해 2월부터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는 새로운 근무복이 제공되고,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마련됐다.
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사회복무요원이 강력 범죄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경우 복무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이 제공된다.
이동현 기자 leed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