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낙연이 ‘코로나 이익공유제’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국민의힘은 13일 사실상 기업을 옥죄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 공세에 맞서면서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갈라서 알을 꺼내려다 거위만 죽였다는 이솝우화가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세금 얘기를 피하고 정치적인 수사로 쓴다.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지 원장은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그런 느낌이 온다는 것, 이게 결국은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가 (증세 논의를) 말을 포장해서 예쁘게 돌려서 하시는 거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의원은 입장문에서 “기업들에서 이익을 모금해 취약계층과 공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전두환 일해재단 모금하듯 기업들 돈을 거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또다시 광을 팔 심산인가”라고 반문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자발성을 강조하며 수위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정책 구체화에 들어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외국 사례와 국내 모범사례를 다양하게 분석해 이익공유제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착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이익을 얻은 바이오헬스 등 벤처기업들과 일종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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