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근혜, 국정농단 징역 20년…총 22년형 확정

새누리당 공천개입 유죄 2년 포함 총 징역 22년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총 22년 형기를 마치고 오는 2039년 87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이란 불명예를 겪은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결국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가석방 또는 사면이 없다면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 관련해 모든 재판이 종료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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