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언석, 양도소득세 연말까지 유예하는 법안 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가 중과된다.

특히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는 중과세율이 10%포인트 인상돼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중과될 예정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으로 면적은 국토의 8.8%에 해당하는 8천800.58㎢(26억6천218만평)이며, 거주민은 3천633만 명에 달한다.

송 의원은 “양도세 부담으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인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대책 남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규제지역에 갇혔고, 거래절벽은 더욱 심화됐다”며 “부동산 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만큼 거래세 인상 유예해 매물을 유도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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