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대식, 군인 국외탈영 원천차단하는 법안 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군인들의 국외탈영을 원천 차단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이를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한 뒤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알 수 없어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12월, 2020년 10월 육군 일병과 공군 상병이 각각 베트남과 이탈리아로 탈영했고, 지난해 1월에는 부대 복지자금을 횡령한 육군 중사가 베트남으로 탈영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각지대가 자칫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인의 국외여행 정보를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와 연계하도록 해 군인의 허가받지 않은 국외여행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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