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에 여야 온도차

여는 “국민에 사죄하라” 야는 “법원의 판단 존중”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연합뉴스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박 전 대통령의 사죄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3년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며 “사회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어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낙연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재판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오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썼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사면은 빠를수록 좋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간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구금 기간이 4년 가까이 돼 내란죄를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 더 길다”며 인도적 차원에서나 국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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