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7일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사실상 백지화’ 발표로 부산과 입장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인 부산은 느긋할 수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은 그럴 겨를이 없다. 선제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가덕도 저지가 물건너 갈 수 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이 지난 12일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검증위 발표 후 약 두 달 만이다. 사실상 지역의 첫 대응치고는 너무 발이 느리다.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 전략 답답해
감사청구 참여자는 6천200여 명.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면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분위기를 띄울 기회였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치 않다.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 지역 리더들도 대거 참가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규탄하는 릴레이 성명 등으로 시도민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지만 단순 서명에 그쳤다. 전략부재다.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한 달 이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문제는 남는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가덕도 특별법을 오는 2월까지 처리한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감사결과는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특별법이 감사원 감사보다 먼저 입법절차를 끝내면 대구·경북으로서는 해법찾기가 더 어렵게 된다.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가덕도 신공항 저지의 선봉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응에는 속도감이 없다. 부산지역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들은 검증위 발표 3일과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13일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이후 세 번째다. 김해 백지화 대응책을 모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역에서도 특별법을 추진해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만 형성했을 뿐이다.
밀양공항 특별법, 군공항이전 특별법 개정(대구·경북 통합공항 국비지원), 2개 법안 동시 추진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장단점을 더 검토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견을 들은 뒤 18일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치고 나가는 힘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 경북도는 이번 사태 대응의 사령탑이다. 그러나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수동적 대응은 상황이 유리할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총공세에 나서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국토부가 김해 백지화 결론을 수용하면 행정소송을 내고,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헌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상식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일사분란하다. 다시 행동에 나섰다. 부단체장들로 구성된 ‘가덕도신공항 추진단’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재확인했다.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덕도 홍보, 공감대 형성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옳지 않다’는 국민적 비판이나 빈축은 아랑곳 않는다.
---“어떤 대결도 외면 않는다” 각오 다져야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의 공항 SOC가 아니라 ‘정치’로 변질됐다. 부산의 지역 이기주의에 부산시장 보선, 내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꼼수가 가세한 때문이다. 이제 대구·경북도 독해져야 한다. 어떤 형태의 맞대결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각오를 보여줘야 한다. 모든 여건이 어렵다. 선택할 수 있는 수단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부처를 찾아야 한다.
공세적 전략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출발선이다. 시도민이 결연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은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의 의무다. 그렇지 않으면 대응 방법과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국현 논설실장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