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사면은 시기상조…월성원전 정치감사 아니다”

신년기자회견서 “법원 선고나자 사면 언급 안돼”…국민적 공감대 전제 여지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때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감사원의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관련 감사를 정치적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를 보였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앞으로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첫 번째 질문이다.

새해벽두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상태에서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온 후 관련 논란이 커진 것이 배경이다.

그간 언급을 피해왔던 문 대통령은 사면론에 대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같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이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고민을 해야 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도 많이 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면서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이 짚은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그는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사면과 관련해서 또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이어 탈원전 정책도 감사에 나선 최 감사원장과 관련 “정치감사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잇단 현 정부 탈원전 정책 흔들기 감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월성원전 감사에 이어 탈 원전 정책 감사에 나선 감사원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월성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며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성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혹은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윤 총장을 재차 감싸면서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 구도)은 다시는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발생한 급격한 가구 수 증가가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밝혔다.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개발 등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란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투기(억제)에 역점을 두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유동성과 저금리, 가구 수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전년대비 가구 수 증가가 2018년 2만 가구, 2019년 18만 가구였고 지난해엔 61만 가구로 폭증하게 된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접종 시기와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놓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음달 말 접종을 시작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국민들이 안심해도 된다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였다. ‘불통’이라 비난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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