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준표, 백신접종 치료재원 국가 부담하는 법안 발의

홍준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국가에 백신 확보책임 의무를 부과하되 백신 확보 업무 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진단, 백신 확보·치료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병상 동원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분야 의료인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 백신확보 실패 등과 ‘정치방역’에 열중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 지원 등 국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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