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여야, 윤석열 거론 ‘정치적 중립VS검찰 견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질답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주식차익 등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깊이 있는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여권 의원만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꼽는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조 의원은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며 여권의 입김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의원은 “처음부터 도발을 해올 줄은 몰랐다”며 윤 총장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꼽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 답변만 했다.
그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추고 나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감사원 평가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이냐’는 질의에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수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며 “차장 인선,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다. 그때 이 사건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전 의원이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해외 연수 기간 육아휴직을 편법으로 사용을 했다’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도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 국민들만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게 현실이다”며 “대다수 국민이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상황 등 국민감정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은 계층인 것 같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 관행을 탈피해 새로운 수사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