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휴대전화 위치정보 유출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21일 개인위치정보 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규정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위치정보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법안에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또 보유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파기하지 않거나 분리해 저장·관리하지 않을 경우 벌금·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개인위치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