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유승민, “이재명 정책, 돈 풀기뿐 국가혁명당에 가깝다”

“경제 여건은 제자리” 힐난

유승민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표 정책을 두고 “모두 돈 풀기 정책”이라며 힐난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은 모든 국민에게 돈을 주고, 국가가 주택을 지어주고, 국가가 저금리 대출까지 해주는 돈 풀기 정책인데 여기에 얼마나 재정이 필요한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정책은 민주당보다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당에 가깝다”며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외하고는 주요 세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지 설명이 없으니 국가혁명당에 더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정부는 2006~2020년 동안 1~3차 저출산 대책에 268조 원을 썼고, 올해부터 5년간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196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20년간 무려 464조 원을 쓰는데 지난해 3분기에 0.84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급락을 멈추고 반등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썼다.

또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지사가 풀겠다는 그 천문학적 규모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가, 땅에서 솟아나는가”라며 “역대 정부는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단기부양책으로 경제지표를 어떻게 해보려는 유혹에 빠졌지만 이런 돈 풀기로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만 하는 정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정책”이라며 “돈을 풀고 쓰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가 돈을 벌 수 있는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 정책임을 이 지사는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가 돈 풀기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겁박하는 태도는 비겁하다”며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으면 심약한 경제부총리를 겁박할 게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행정부의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따지시라”고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이 지사가 전 도민에 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진보도 아닌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한바 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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