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김학의 제보자 고발 검토? “적반하장 넘어 황당”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유기하고 직권 남용했던 당사자가 되레 고발한다는 점이 어처구니없다”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신고를 한 상태인데 이것을 교묘하게 비틀어 특정 정당에 제보한 것처럼 만들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인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조직도 제대로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서 뭉개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도 면책을 받게 돼 있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공익신고가 있을 때마다 공익신고자를 의인이라며 추켜세우고 보호하려 했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니 도로 범죄자 취급하면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공익신고자를 겁박하는 상황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지난해 4·15 총선 관련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이 지난 총선 선거재판을 무작정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이렇게 장기간 선거재판을 하지 않은 것은 뭔가 불법 부정이 있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훨씬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대법관 중에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며 “선거관리의 엄정성·공정성을 제때 확인 안 하고 선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방기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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