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주호영, “가덕도·손실보상…선거 앞 다급한 ‘여’ 악선례”

주요 국책사업 예타면제 개별법 추진 지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2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위해 주호영 원내대표 등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가 2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가덕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악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면 그 입지를 어디로 할지 십 수 년 이상 논란이 이어졌고, 김해 신공항 합의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을 통해 나왔으니 그에 따라서 하면 될 텐데 부산과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김해 신공항 확정을 취소한 것도 아닌 상황”이라며 “취소를 하려면 국토교통부가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김해 신공항을 취소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면 10년 전 추산으로도 적게는 8조 원, 많게는 20조 원이 들 것”이라며 “거대 프로젝트를 하려면 김해 신공항은 왜 취소했나, 평가에서 2순위였던 밀양 공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다급해 가덕도 신공항을 지으면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산시민의 믿음을 이용해 선거에서 득을 보려 하는데 우리로서는 곤혹스럽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몰아붙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 계획인데 가덕도 현장 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즈음 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한 보상·회복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고, 법안도 여러 건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재원이다. 수십조 원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피해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더니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를 해도 좋다”며 “정부·여당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혜림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