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자력본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판사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곳곳이 ‘지뢰밭’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부산지법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될 예정이어서 출발부터 험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월31일 논평에서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 있다”며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 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경고했다.
2월2일과 3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됐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원전 관련 자료 삭제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로부터 비롯된 논란이 핵심이다.
김 위원장이 이를 두고 “이적 행위”라는 표현을 써서 정부를 비판하자 청와대 역시 “북풍공작”, “법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강경하게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무산 이후 손실보상제 도입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손실보상 입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선 입법 추진이 어려워지자 민주당은 당장의 손실은 절차가 간단한 재난지원금으로 보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또다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선거 전에 서둘러 지급하는 것은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 ‘금권선거’”라고 지적하고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나 부동산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