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판사 탄핵 관련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권의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안이 국회서 가결되더라도 임 판사 임기가 이달 28일에 끝나는 관계로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임기 만료 전) 결론을 낼 것이란 보장도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문화 돼서도 안 되지만 남용돼서도 안 되는 제도”라며 “(여권이) 탄핵 제도를 오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탄핵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결단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입장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굴한 입장을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 탄핵 검토를 거론한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농단 옹호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뜬금없이 들고 나온 김 대법원장 탄핵은 ‘헌법위반 판사’를 두둔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물 타기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권의 외풍이 법원 곳곳에 스며들도록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여러 달 전부터 탄핵에 대비해 자료를 모았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에 국민의힘은 분명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었다”며 “남이 하면 길들이기, 내가 하면 정의구현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국민의힘이 맞불을 놨는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의원만 151명이 참여했다.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4일 탄핵안 표결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