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년여 앞두고 행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분석한 ‘역대 정부별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총 80명의 국무위원 중 8명(10%)이 국회의원과 겸직 입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명 중 9명(17%), 박근혜 정부에서는 46명 중 10명(22%)이 겸직 입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겸직 입각이 전 정부보다 월등히 늘었다.
집권 5년차인 현재까지 임명(내정자 포함)된 국무위원 48명 중 18명(36%)이 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이다. 지난 세 정부의 평균 겸직 입각 비율(18%) 대비 2배가 증가한 것이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의 겸직 입각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전 세 정부를 통틀어서 대통령 선거 18개월 전 뺏지를 달고 입각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역임한 고흥길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행정부와 국회 간 가교역할이라는 임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 한 명도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것.
하지만 문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올 초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을 포함하면 무려 5명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공명선거를 담당하는 행안부와 선거범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대국민 국정홍보를 담당하는 문체부마저도 현역 의원으로 채워지는 것은 선거 중립성 훼손이 강하게 우려된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들 세 개 부처를 여당소속 현역 의원으로 채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임명하고 있는 장관들의 면면을 아무리 살펴봐도 ‘친문’이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에 눈이 멀어 행정부를 마치 대선 캠프 정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노골적인 대선캠프 구축을 당장 멈추고 ‘콩밭’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부디 대한민국의 앞날을 설계하는데 맞춰 달라”고 촉구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