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비수도권 도심 고밀도 개발, 부작용 검토했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 나왔다.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쇼크’ 수준으로 물량을 늘려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사업기간 단축,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32만3천 호, 인천·경기 29만3천 호, 대구 등 5대 광역시 22만 호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이번 대책이 지역 실정과 맞지 않아 보완책 없이 현실에 적용될 경우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별 목표 물량마저 나와 있지 않다. 5대 광역시를 한데 묶어 22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이다.

대구의 경우 최근 3~4년간 10만 호의 신규 물량이 공급됐다. 또 향후 3년간 7만 호의 분양이 예상된다. 공급 과잉에 따른 주택경기 급락과 미분양 우려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물량이 부족한 수도권과 대구는 사정이 다르다. 공급확대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확대키로 했다. 선호 지역을 대상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해 말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 700% 전후의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을 400%대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의 용적률 확대는 대구시와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도심의 경우 이미 재개발이 상당 수준 이뤄져 있다. 여기에 공공 주도로 고밀도 재개발이 더해지면 도로, 학교 용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져 주민생활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도심분양 집중으로 외곽지 미분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구는 이미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포화상태다. 공공부문까지 나서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에 고밀도 개발을 부추길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성급하게 한쪽 면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처방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비수도권에는 지역 실정을 감안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을 수도권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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