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경북행정통합, 대구시민 재정부담 늘고 혜택 감소 논리 맞지 않다”

발행일 2021-02-08 16:26: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경북도 순계예산 비교(단위 억 원, 2020년도 당초예산 기준).


경북도가 8일 대구와 경북의 1대1 통합 시 ‘대구시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를 반박하고 나섰다.

도는 이날 “지난 세 차례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시·도민은 상생과 균형발전을 주문하면서 특정지역 재정 쏠림을 우려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정분야 팩트체크’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예산 규모(순계, 일반+특별)는 대구 9조9천163억 원, 경북 19조2천540억 원으로 경북이 약 2배 많았다.

이에 따른 주민 1인당 수혜 세출예산액도 대구 468만4천 원, 경북 868만3천 원으로 경북이 약 400만 원 더 많았다.

도는 이에 대해 대구 예산이 경북으로 쏠린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비교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대구 3조5천793억 원, 경북 4조3천870억 원으로 경북이 8천77억 원 △지방교부세는 1조2천748억 원과 7조2천307억 원으로 5조9천559억 원 △국비보조금은 2조8천634억 원과 4조8천680억 원으로 2조46억 원이 경북이 더 많았다.

재정자립도와 관련 대구는 지난해 50.5%, 경북은 32.1%로 대구가 18.4%포인트 높은 반면 교부세가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경북이 73.9%로 대구 66.5%보다 7.4%포인트 높았다.

도는 이에 대해 “대구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북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는 재정지표가 다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행정통합은 1대1 대등한 통합으로 어떤 지역도 소외받지 않는 동반성장을 목표로 한다”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 없다”고 했다.

행정통합 후 재정규모 변화에 대해 도는 6천300억 원 정도 증액을 예상했다.

이는 특별법의 재정 특례에 담겨 있는 보통교부세(6%+α) 정률 교부 내용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 2조1천736억 원에서 2조8천36억 원으로 6천300억 원 증액이 예상된다.

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1대1 대등한 통합을 하면 대구시민의 재정적 부담이 늘고, 혜택은 줄어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며 “30조 원 정도의 재정규모에서 광역철도 등 큰 프로젝트 추진, 역할분담에 따른 재정 효율성 증대로 국가를 상대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 유치 가능성 등 통합 효과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