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정권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비판해 왔다”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시점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며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네. 주도한 분 아니냐”고 답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바로 영장청구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검찰의 행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전 장관은 단순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당시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그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핵심 몸통”이라면서 “법원의 과도한 정권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백 전 장관은 이미 산자부 공무원을 동원해 각종 증거 자료 인멸을 주도해왔다”며 “꼬리는 구속하고 몸통은 그대로 두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정과제란 말을 마치 ‘프리패스권’으로 착각하면서 월성 원전 조기폐쇄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온몸으로 방어하고 있다”며 “오만한 권력에 심취해 불법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