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자가 죽으면 무서워서 밖에서 다른 짐승이 못 덤벼드는 반면 사자 몸속의 벌레가 사자를 부패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교 경전 ‘범강경’에 나오는 표현인 사자신중층은 조직이 망하거나 타락하는 원인은 내부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주 원내대표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전혀 소금이 아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권력과 탄핵을 거래하고 권력의 눈치를 받는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다”며 “버티면 버틸수록 김 대법원장이 정권과 권력과 어떤 추한 거래를 했는지 하나하나 벗겨낼 수밖에 없다. 조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남은 욕을 보지 않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권력과 관계된 재판을 국민들은 전혀 신뢰 못 한다”며 “사법 신뢰의 붕괴고 이는 곧 사법부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퇴진 촉구 1인 시위와 관련해 “10일은 전주혜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다”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02명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법관 인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3년이 지나면 교체가 인사 원칙임에도 6년간 한 법원에 있는 판사가 있는가 하면 권력의 심기를 거스른 판결을 한 판사는 다 쫓아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석태 변호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물러가라고 성명을 많이 냈고, 사실상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했던 사람을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김 대법원장은 일면식도 없는 이 재판관을 지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추천 몫의 김기영 부장판사는 김명수가 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서로 지명이 곤란하니 내통해서 맞바꿨다는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