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발행일 2021-03-01 14:45:1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금향숙
금향숙

대구 북구 여성단체협의회장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와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 대처의 롤 모델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 3차 대확산에 진입하면서 K-방역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등 상황이 심각한 실정이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공공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관심 저조로 감염병 전문 병원 등의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를 맞게 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2016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5.5%에 비해 매우 낮다. 또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율도 10.3%로 OECD 평균 89.7%와 차이가 크다.

사회보험 방식(SHI)의 재원으로 운용되는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의 공급 역량이 낮은 국가는 없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상 비율이 27.2%, 독일 40.7%, 프랑스는 61.5%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21개 기관으로 전체 의료기관 4천34개소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천779개 병상으로 전체 병상의 9.6%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역별로 편중돼 70개 진료권 중 27개 진료권에는 공공 병원이 전무하다. 10%도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77.7%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부족은 응급진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한해 지역별 건강 격차를 초래하며, 국가적인 재난・재해・응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 취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지출 감소로 인한 보험료 인상률이 억제하고, 응급의료 등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국민 안전이 제고 될 것이다.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로 개인별 건강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 또 코로나 등 대규모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돼 감염병 발생 시에도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공공의료기관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사회간접자본 투자 대비 절대 큰 비용이 아닐 것이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장기화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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