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거듭 압박…고발장도 제출

발행일 2021-02-15 15:42:04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김기현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 해명’ 논란에 이어 최근 법원장·법관 인사에서 ‘코드 인사’까지 감행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도 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장이길 포기하고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며 “국민 앞에 거짓말을 내놓는가 하면 최근 법원장 및 법관 정기인사를 보면 인사권 남용에 보은 인사까지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철저히 자신의 코드에 맞춘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코드 판결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도 “시간을 갖고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이쯤에서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 퇴진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린 일, 직권남용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등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민주주의의 보루, 법과 양심의 최고 가치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로 공격받는 것은 수치 중의 수치”라며 “조금이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성명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 농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것을 두고 “입맛에 맞는 윤종섭 재판부를 인사 기준에 위반하면서까지 유임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일갈했다.

당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 등이 담겼다.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국민에 약속드린 것처럼 땅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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