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지역 경쟁력 강화…‘광역경제권 조성’ 제도적 기반 마련 주문

대구ㆍ광주 포함 도심융합특구 조성 계획 수립도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가 균형발전이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강조했다.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광역철도망이 지역에 확충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교통이 좋지 않은 지방에 광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에는 일자리와 주거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지역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 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중앙선·중부내륙선 등에 260㎞/h급 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400㎞/h급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동해선(포항~부산), 동서고속화(춘천~속초) 착공,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공사 등 주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광역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어떤 사업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지방에 구축한다.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을 통해 특정분야의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시·도간 합의한 교통·관광·산업 협력 계획도 수립한다.

광역권별 경제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방 광역시 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이미 선정된 대구, 광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업지 3곳도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업단지 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한다.

변 장관은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정부 관계기관 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4 부동산대책 후속 추진 사항도 이날 보고됐지만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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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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