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공공와이파이 가계통신비 인하효과 미미하다고 지적

공공와이파이 AP 이용자 1명 당 월 평균 트래픽 4.4MB, 경제적 효과 월 66원에 불과

김영식 국회의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의 경제성이 이용자 1명 당 월 66원에 불과해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7~9월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공유기(AP) 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기가바이트(GB), 접속자 수는 1만200명 이었다.

김 의원실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P당 이용자 1인의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메가바이트(MB)로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통신비 인하 기여 분은 월 66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면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수단으로는 낙제점이다”며 “공공와이파이 정책 목표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이 낮은 이유로 현재 기술 수준을 들었다. 가계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수십 배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실현 불가능하며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었다”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와이파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만8천170여 곳에 설치돼 있다. 회선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억7천여만 원이 들어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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