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신공항 특별법,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정치권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부산과 공존하는 방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고개를 갸웃하고 있지만 한 묶음 처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없진 않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통합신공항은 특별법의 지원이 없으면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이달까지 통과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특별법은 홍준표 의원과 추경호 의원안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예타 면제와 국가가 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 1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와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상정 등 일정을 남기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5개 시·도가 약속해놓고 부산·울산·경남만 따로 공항을 만든다면 대구·경북도 공항을 잘 짓도록 재정 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했다. 판을 깬 부산이 대구·경북을 도와야 한다는 말이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해왔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여야의 정치논리에 밀려 공존으로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이젠 자존심을 접고 통합신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특별법 남발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없진 않아 특별법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제 통합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공동 운명체가 됐다. 한 묶음으로 남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공동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공조는 성공을 담보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은 이제 그간의 논란을 뒤로 하고 머리를 맞대 실리와 명분을 챙겨야 한다. 통합신공항을 대구·경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항으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물류 중심의 공항이 돼 세계로 나래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신공항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저작권자ⓒ 대구·경북 대표지역언론 대구일보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