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장, 정부방역대책에 따른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대구 피해 막대한 만큼 2020년 피해 소급 적용해야 주장
집단면역 형성되는 11월 다시뛰는 대구경북 프로젝트 추진할터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첫환자 발생 1년을 즈음해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며 “대구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의 범위는 2020년의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소급 적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시점에서 소모적이고 성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중단하고, 백신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권 시장은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10월 말께 ‘다시 뛰는 대구 경북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실행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고 압축적인 경기회복을 달성하겠다”며 “2주 정도 기간을 정해 치맥페스티벌, 컬러풀 페스티벌 등 대구대표 축제와 공연들을 개최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사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통의 한계에 이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일 발표한 3조8천억 원 규모로 53만 명을 지원하는 제1차 대구형 경제방역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상황에 따라 제2차, 제3차의 추가 경제방역 대책도 준비하고 코로나 블루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비가 모든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다”며 “기본소득은 달콤하지만 지속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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