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 국가산단 천연가스 발전소 건립…공공갈등 해소로 가능

발행일 2021-02-21 11:28:30 댓글 2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최초 공개되는 남동발전소의 입체 조감도.


남동발전소에 들어설 문화 시설물의 조감도.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 11월11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다목적실에서 환경 전문가들과 지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융복합형 청정에너지단지 조성사업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지난해10월 구지면 일원에서 대구 천연가스발전소사업을 알리는 홍보차량과 부스를 설치하고 가두 홍보를 하고 있다.


정광성 한국남동발전 기술본부장(오른쪽)이 설 명절을 맞아 대구시 달성군 효경노인복지센터를 찾아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대구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에 1조7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다.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근 지역의 환경 문제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의견 청취 배제 등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를 비롯한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에너지 자립율 향상,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국가산단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대구 천연가스 발전소를 주민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의 진행 상황과 당위성에 대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 전망을 정리한다.

◆대구 천연가스 발전 사업 현황

정부는 지난해 12월 9차 전력수급 계획의 발표를 통해 2034년까지 석탄 발전소 30기 및 원자력발전소 16기를 폐지하고 24기의 신규 천연가스 발전기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이전까지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 발전소를 선택한 것이다.

남동발전은 친환경 연료 발전소 확대를 위해 2017년 7월 대구시에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사업 유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구시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 달성군청, 대학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함께 자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문 회의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사업유치를 의결한 것.

이듬해 2018년 11월 한국남동발전은 대구시로부터 사업유치 동의를 얻었다.

이후 한국남동발전은 2019년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대구 천연가스 발전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현장 사무소를 개설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제기되자 인근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발전소 건설 반대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천연가스 발전 친환경성 입증이 관건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요 논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이로 인한 ‘지가하락’ 등이다.

천연가스 발전소 운영으로 벤젠, 톨루엔,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는 것.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지역 천연가스 발전소 대기 배출물질 측정 결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일부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동발전 측은 당시 추후 검증을 통해 친환경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전문기관과 지역민 등으로 구성한 조사단이 검증한 결과 발암물질 검출량은 대기 중에 상시 존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의 연소 반응식에서도 벤젠, 톨루엔은 원천적으로 생성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잦은 정지 및 가동으로 인한 불완전 연소에 따른 미연탄화수소와 일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남동발전 측은 “논란이 된 발전소는 건설 당시 최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30년 가까이 된 노후 발전소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설비를 적용하는 우리 발전소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환경급전 정책으로 천연가스 발전소가 상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대 주민들이 주장하는 잦은 가동·중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으로 천연가스 발전소의 사용 연료인 천연가스는 청정 에너지로 분류돼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관리를 하고 있다.

대구 천연가스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연간 200t 내외로 추정된다.

남동발전은 “대구시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만7천~3만t으로,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대구시 연간 배출량의 0.7% 이하로 매우 미비한 만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시 질소산화물의 주요 배출원은 도로이동 오염원과, 비산업 연소,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대부분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

한국남동발전은 1조7천억 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이 진행되면 약 1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3조8천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건설·운영 동안 400억 원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1천여 억 원 내외의 지방세수 확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남동발전은 “건설 기간 투입되는 30만 명 이상의 인력 운영비(인건비, 식대, 숙소 등) 및 지역의 장비·자재 활용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국가산단에도 열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입주 기업 제품의 우선 사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민의 지가하락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산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지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돼 오히려 지가는 주변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국가산단의 활성화가 결국 지역의 가치를 높인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상생을 통한 공공갈증 해소가 중요

하지만 여전히 반대 측 주민들의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남동발전과 지역민 간의 다양한 소통창구 확보, 의견수렴 과정 등을 통해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동발전이 사업 추진 속도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갈등 중재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심화·장기화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이를 해결하고자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를 전국에서 최초로 개최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

인천은 지난 9일 제1회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해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과 자체 매립지 조성 공론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자체 또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중립적인 갈등 해결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같은 갈등 해소 노력을 통해 폭넓은 대화의 문이 열리면 지역사회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호 기자 kjh35711@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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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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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rr*****2021-02-22 23:52:26

    그리고 lng화력 발전소에 굴뚝하나 없는 조감도가 현실성이 있는거에요? 사람들 바보도 아닌데 너무하시네요..

  • terr*****2021-02-22 23:00:16

    lng가 환경오염이 없다는 말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거짓이라는걸 압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환경검사나 주민 설명회도 없이 주민들 모르게 시작한거부터 문제가 되었고요 대구 달성군은 대구시에서 젊은인구가 가장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구지면은 더 그렇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50개반 공립유치원이 운영되요.. 출산율 전국2위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아파트 단지 인구만 2만명이 넘는 인구밀집지역과 5km도 안되고 반경 10km안에 8만명이 넘게 모여살고 있어요.. 인구가 가장많이 늘고있는 지역이고요. 이제와서 주민들 사실확인하고 들고 일어나니 조감도 바꿔서 설득한다고요? 그 전에 주민들과 상의한마디 없다가요? lng발전소 환경문제 있는거 감추려해도 주민들은 너도나도 알고있는 사항이고 여기 예쁜 어린아이들 그리고 내 자식 지키려고 끝까지 반대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