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송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상위 20%(소득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하위 20%(소득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했다.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다.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난달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9천806만 원으로 1분위 8천609만 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40만 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2천386만 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의 6억7천584만 원보다 2억2천873만 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천531만 원에서 3억3천359만 원으로 8천828만 원 올랐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 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 원이었지만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 8~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 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