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김명수 사퇴 촉구 압박수위 높인다

‘1인 시위’ 퇴근때까지 확대 검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비리 수사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연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에 출근 시간에 맞춰 펼치고 있는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과정 및 편향성 논란을 불러온 법관 인사 문제, 문재인 정권 관련 비리 의혹들에 대한 사건 판결 적정성 여부 등의 내용을 담은 ‘김명수 백서’ 집필에도 속도를 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인 시위 확대와 백서 발간 등 김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배 대변인은 지난 19일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망에 올린 사과문을 두고 “비루한 7가지 거짓을, 그것도 법원 내부 망에만 슬쩍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를 둘러싼 심려는 오로지 김 대법원장 본인에서 비롯됐다. 그가 국회에 보낸 것은 부주의한 답변이 아니라 허위 공문서였다”며 “A4 두 장으로 이 사태를 슬쩍 덮고 갈 의도였나. 이 사과문을 보며 국민들은 김명수 판사가 대법원장으로서 왜 부적격한지 더욱 명징하게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는 물론 후배 법관들과 법원의 일반 직원들까지 나서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사과문이 아니라 사퇴문이 답”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범여권 정당들의 협조 없이는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힘든 상황에서 되레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배 대변인은 “마땅히 탄핵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호도할 수 있다. 당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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