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 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3월중 집행”

신현수 민정수석, 문 대통령에 거취 일임…"직무수행에 최선"

휴가에서 돌아온 신현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에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오는 4월7일 실시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고용대책, 방역·백신 비용이 포함된 올해 1차 추경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기조 하에 15조~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이번 주 합의안을 만들어 다음달 2일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의한 소득 분배 개선 효과도 40%로 재정이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접종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초·중·고 등교수업이 예정된 만큼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견을 보인 끝에 사의를 표명했던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거취 문제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해 극으로 치달았던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뛰어넘는 대형 악재가 될 사안의 불씨를 잠재웠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 운영의 걸림돌을 조기에 제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된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오늘 신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수석이 거취를 일임했으니 확실히 상황이 일단락됐다”며 “대통령이 고민할 것이고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으로선 사의를 철회하고 잔류를 선택했지만 문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신 수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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