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컬로퀴엄은 제주특별자치도 경험비판적 고찰과 대경자치정부 구상에 대한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을 했다.
컬로퀴엄에서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전 대표는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구상과 관련해 시사점을 제시했다.
제시된 시사점은 △재정 분권 없는 자치 정부 구상은 허상 △국도나 항만 등의 인프라는 지방정부 부담이 가중되므로 국가의 몫으로 남기는 것을 고려 △경제·산업과 관련해 자치 정부 정책 결정권 확보 및 대구·경북이 추구하는 미래 가치와 관련한 권한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제도 정비로 주민 중심의 분권 실현 △개발 중심이 아닌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핵심 조직 창설 등이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광역단위의 행정통합 사례가 없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되는 과정, 15년 동안의 경험을 듣는다는 것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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