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관리와 예방이 필요한 인플레와 긴축발작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새해를 맞은 지 벌써 2개월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종료와 포스트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시작 시점에 관한 것이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그 시점도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면역 또는 집단면역이 확산되려면 내년 중반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낙관적인 기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해서 그것이 언제일지 더 궁금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미국, 일본, 유로존 등 세계 각국 및 지역의 돈풀기 등 적극적인 경기 방어에 힘입어 세계경제는 점차 회복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려는 뒤로하고 이제는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인 시야로 바라봐도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마이너스 또는 제로에 가까운 금리 수준에 다양한 시중자산매입 등을 통해 통화량을 늘려 경제 전반의 수요를 늘리는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라 불리는 경기 조정책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맞물려 경기 진작에는 긍정적이지만, 종국에는 원유와 철강 등 각종 원자재는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생필품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화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즉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돼 언젠가는 종식되기 마련이다.

물론, 위기 시에 취했던 양적완화와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조기 경기 회복과 일자리 및 소득 증가로 이어져 개인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속도로 물가가 상승해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이는 정책당국은 물론 개인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늘 접하는 일이지만, 다른 것은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제자리, 우리집 형편만 나아지지 않는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과한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더라도 물가 수준은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길 바라는 것은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적완화와 같은 경기조정정책의 방향이 갑자기 바뀔 경우다. 즉, 금리 인상 등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조치가 종료되고, 재정정책마저 확장적 기조에서 긴축으로 선회한다면 말이다. 이 경우, 세계적인 자산가격의 조정은 물론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새로운 충격이 가해질 우려가 크다. 특히, 지금까지의 경험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선회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금회수로 신흥국 자산시장과 통화가치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경제위기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1993년에 있었던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에 따르는 금융위기와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돌이켜보자. 전자의 경우, 1994년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 기습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로 멕시코는 금융위기를 맞았다. 후자의 경우는 밴 버냉키(Ben Bernanke) 의장이 2013년 의회 증언에서 양적완화의 점진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이라는 말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의 통화, 채권, 주식이 급락하는 트리플 약세가 발생하는 등 이른바 긴축발작현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물론,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시장의 우려는 바로 이 때문이다. 주요국 물가 상승 압력의 증대 및 시장금리 상승은 바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 파이터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경우 긴축발작과 같은 큰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당장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시장의 우려를 무시해서 좋을 일 없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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