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송언석, 기업 주식기부 활성화 위한 법안 발의

송언석
기업들의 주식기부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 주식기부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김천)이 2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기업발행주식의 5%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회피 목적이 없는 공익적 주식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일반공익법인은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은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는 한편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식기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식기부 임에도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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