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행사 참석을 위한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 방문은 21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2월6일 이후 1년 만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며 “(부산 방문) 일정이 끝난 다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당사자로 재판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일정에 포함 됐다”며 “피고인과 같이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일정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다급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권선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권력이 선거에 개입한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보궐선거의 표를 사기 위한 ‘막장 법안’인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며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박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행동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오죽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막장 법안’이란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당장 멈춰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타 면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법안과 밀어붙이기로 탄생한 4대강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피해 그리고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4대강 판박이나 다름없는 가덕도특별법을 이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실망을 넘어 촛불정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