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5대 실정’ 특위 보고서 발간

국민의힘 이영 정부정책 감시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0년 활동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가 3일 탈원전, 부동산, 문재인 케어 등을 정부의 대표적인 ‘문제 정책’으로 선정,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법률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감시특위는 이날 약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내고 3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불용불급 예산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 특위위원장을 비롯 추경호(대구 달성)·권성동·강민국·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예산 삭감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위는 경제, 민생, 에너지, 복지, 고용 등의 5개 분야의 대표적 실정으로 △폭주하는 엉터리뉴딜(한국판뉴딜) △망가진 부동산 시장 △위법·무능·졸속 탈원전 △국민 기만 문재인 케어 △공정 가치 훼손 및 인천국제공항 해고 사태를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문제점으로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왔다.

특위는 원자력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풍력 난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산림훼손 면적이 3.3배에 육박하며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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