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특위는 이날 약 6개월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내고 3월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불용불급 예산 삭감에 나설 방침이다.
이영 특위위원장을 비롯 추경호(대구 달성)·권성동·강민국·이종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위기는 가속화 되고 부동산 고용 등 민생도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예산 삭감과 법률 제·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시특위는 브리핑을 통해 8개 상임위 간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를 거쳐 진단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대참사를 보고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 문제점으로 탈원전 정책을 들고 나왔다.
특위는 원자력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인 태양광·풍력 난개발로 인해 최근 3년간 산림훼손 면적이 3.3배에 육박하며 경제성 낮은 대규모 해상풍력을 강행해 에너지 적자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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