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승수, “문체부 추경사업 180만 원 6개월 단기알바, 기계적 편성 비판”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3일 “문체부가 발표한 2021년 추경사업의 대다수 일자리는 월 180만 원 6개월 단기 알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천572억 원을 편성, 총 8개의 사업에 1만5천100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중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천300명 일자리는 6개월 짜리 단기 일자리였다.

또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으로 창출될 6천800명 일자리 역시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등 대다수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였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작년 추경 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기 아르바이트성 성격의 일자리 사업들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성과평가 없이 올해도 기계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당장 수급이 필요한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이번 추경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억지로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작년 추경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성과평가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일자리 고민,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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