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4차 재난지원금 둘러싼 ‘쩐의 전쟁’ 심화

국민의힘 “불필요한 지출 최대한 줄여야”, 민주당 “안건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지난달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정부로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심사절차에 돌입했다.

5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다음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여야는 벌써부터 처리 시점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금지·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3월 중 지원금 지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주간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압축적으로 진행, 오는 18~19일께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은 하필 지금이 아닌 반드시 지금이어야만 한다. 하루하루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이낙연 당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고 말해 추가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추경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업계, 버스업계, 필수노동자 등에 대한 지원책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지급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용 돈 풀기라고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경안 사업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가히 역대급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원칙과 기준 없이 보편과 선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가 어정쩡한 추경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모가 타당한지와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 노력이 전혀 없는 대책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꼼꼼히 따져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이번 추경 사업 중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농가뿐 아니라 어업인 등까지 지급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예산의 추가·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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