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 촉구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4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국민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향해서는 “시·도민 여론을 수렴해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형기 상임대표(경북대 명예교수)는 이날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타면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28조 원 이상이 소요될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특별법은 국가재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해신공항이 부적합해 백지화한다면 남부권관문공항 입지를 원점에서 새로이 정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한 “국가흥망이 달린 백년대계의 남부권관문공항 건설을 정략적으로 접근해 표를 사기 위해 터무니없는 가덕도특별법의 졸속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 행위를 규탄한다”며 “덩달아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역 국회의원과 권 시장, 이 도지사를 향해서도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특히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공항 문제에 대한 지역여론을 통합해 정부여당의 폭주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무능력과 무성의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엇보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민항은 결국 고추말리는 공항이 되고 말 것”이라며 “두 단체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미주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이라 장미 빛으로 과대포장하면서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그간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도민 여론을 수렴, 신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는 “가덕도특별법의 맞대응책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는 하책”이라며 “망국입법인 가덕도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시·도민의 힘을 결집해야 당당한 명분을 세워서 활로가 생길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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