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도의 문제점·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동산 관련 잦은 세제개편 등으로 증가하는 납세자의 조세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세무과 직원으로 구성된 과제 연구팀은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제기된 사례 중심으로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법령개정 의견을 도출한다.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지방세정 운영상 발생하는 미비점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총 9개의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법령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도출된 의견은 시 주관 제도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법령개정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준혁 기자 parkjh@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