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의원들, LH 투기 사태 다양한 분석·의혹 내놔 눈길

발행일 2021-03-09 16:32:0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구 연호지구에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화훼단지 일대에는 LH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대구·경북(TK) 의원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다양한 의혹과 분석을 내놓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묘목을 심은 것은 보상금 목적이라기보다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받은 검토 의견에 따르면 협회는 “농지에 묘목을 심는 것은 관리의 용이성 때문이지만 관리가 불량한 경우 보상 평가할 때 감가하게 된다”며 “수목 보상액은 토지보상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희귀 묘목을 다수 재배하는 방법으로 토지보상비를 늘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만, 실제 보상과정에서 토지 가치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대신 묘목 식재 이유에 대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해 토지보상금을 높게 받거나 대토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농지를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문투기꾼도 울고 갈 실력”이라며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의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같은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LH가 자사 퇴직자를 채용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 사업 수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LH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건축사사무소 상위 20개사(수주액 기준) 중 11개사가 LH 출신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지난해 LH가 체결한 2천252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중 LH 출신이 대표 및 임원으로 있는 11개 사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금액이 전체의 42.1%에 해당하는 948억8천531만 원이다.

송 의원은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임직원의 이력이 공개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업계에서는 수주액 상위 30개사 중 90% 이상이 LH 출신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나머지 10% 업체들도 전직 LH 출신을 보유한 수주 주관사에 분담사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직 LH 출신들이 건축설계공모 및 건설관리 용역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가장 높은 수주액(173억2천60만 원)을 기록한 A사는 LH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LH 공공주택기획처장 출신이 파트장을 맡고 있었다.

수주액 상위 2위(156억563만 원)인 B사의 경우 공동대표 3명 모두 LH의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출신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 배만 불리는 데 몰두한 LH를 전면 재개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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