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변창흠 장관 출석 시켜 긴급 현안 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LH 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야당은 불법 투기로 이득을 본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변 장관을 상대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는 패가망신으로 귀결하겠다고 했는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징벌적 재산 몰수를 하고, 현 직위는 파면이나 해임이 돼야 패가망신이 된다”며 “현행법상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행법상 LH 직원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은 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농지법·LH법 등이지만 대부분 법적용이 쉽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부패방지법 적용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이득을 실현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의혹 당사자들은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허무개그를 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된다.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 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와 LH 전수조사를 넘어 가족, 친인척 전부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청와대, 국회의원, 보좌관 등 가능한 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특히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벌써부터 ‘겉핥기식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LH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된 조사 범위와 검찰, 감사원이 빠진 합동조사단이 공공개발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일주일 만에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서는 진상에 접근 못한다”면서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그런 조사라면 실패한 수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보한 제보자가 상당수 직원이 차명거래 차명투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가족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두기 때문에 지금 합동수사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는 만큼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을 밝히는 그런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변 장관 해임 요구도 거세게 일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되면서 투기 발생 당시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변 장관은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해임 요구가 계속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변 장관이 조기 경질될 경우 후폭풍이 큰 만큼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