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LH 의혹 전수조사·불법이익 환수방안 마련 등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 변창흠 장관 출석 시켜 긴급 현안 질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비롯해 합동수사본부에 부동산 전문 검사 파견, 불법이익 환수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LH 직원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야당은 불법 투기로 이득을 본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마땅치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변 장관을 상대로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는 패가망신으로 귀결하겠다고 했는데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징벌적 재산 몰수를 하고, 현 직위는 파면이나 해임이 돼야 패가망신이 된다”며 “현행법상 패가망신을 시킬 수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행법상 LH 직원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은 부패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농지법·LH법 등이지만 대부분 법적용이 쉽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부패방지법 적용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은 이득을 실현해야 법 적용이 가능하다. 의혹 당사자들은 아직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법률 검토도 없이 허무개그를 하는 이유가 이해 안 된다. 공포탄만 쏘고 유야무야 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와 LH 전수조사를 넘어 가족, 친인척 전부 조사하고 청와대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청와대, 국회의원, 보좌관 등 가능한 한 조사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특히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벌써부터 ‘겉핥기식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와 LH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정된 조사 범위와 검찰, 감사원이 빠진 합동조사단이 공공개발 투기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일주일 만에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해서는 진상에 접근 못한다”면서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그런 조사라면 실패한 수사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제보한 제보자가 상당수 직원이 차명거래 차명투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가족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두기 때문에 지금 합동수사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는 만큼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을 밝히는 그런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변 장관 해임 요구도 거세게 일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계속되면서 투기 발생 당시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변 장관은 부당이득 환수를 약속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장관 해임 요구가 계속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변 장관이 조기 경질될 경우 후폭풍이 큰 만큼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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