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2·4 부동산 정책 철회도 압박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갑)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토부)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창흠 장관에 대해서는 “LH 문제 시점 당시 책임자”라며 “문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땅을 샀더니 우연히 신도시 지역이 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을 하기도 한다. 국토부가 이 사태를 조사하는 것은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 되자마자 내놓은 2·4 공공 공급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의 이익 실현처럼 보인다”며 2·4 부동산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배 대변인은 “LH 기획부동산, LH 투기사관학교, LH 꼼수 모델하우스를 본 국민들은 경악한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국민적 신념이 돼간다”고 비꼬았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조차 무능하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나”라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어설픈 조사단은 주말을 포함, 동의서 확보에만 4일이 걸렸고, 무능한 국수본은 압수수색을 7일 만에 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무식이든, 무능이든, 의도적이든 LH 투기 사건의 전말을 규명하고, 범죄자들을 색출해 척결하지 못한다면 관련자들이 패가망신하기 전에 문 정권이 먼저 패가망신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행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며 “이를 개정해서 ‘정부의 중요정책 수립에 관한 부정비리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국토부와 LH 직원만 조사하는 지금의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3기 신도시 6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전체를 조사가 아닌 수사대상으로 확대하고 이들 인근 부지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국토부를 합동조사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