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 15조 추경 두고 줄다리기 팽팽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삭감은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본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정부 대상 정책종합질의를 시작했다. 추경 관련 질의는 이틀간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위 소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피해 사각지대 방지와 함께 피해 직군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단 방침이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에)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을 적기에 두텁게 도울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예결위에서 “최근 연이은 추경 편성과 확장 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지금은 재정보다 민심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사각지대를 찾고 보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심사는 꼼꼼하게 해야 하나 묻지마식 삭감은 안 된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일자리 삭감 재원 등을 활용해 정부 여당이 외면한 코로나 피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6대 중점분야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했다며 2조1천억 원에 달하는 통계 분식용 단기 알바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 상황은 날로 악화됐다”며 “이번 추경 안에 편성된 27만5천 개의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통계 왜곡용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행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이번 추경 안에 반영된 지원금이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합금지 업종과 같은 500만 원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법인택시 종사자 지원(70만 원)을 개인택시와 동일한 수준인 100만 원 지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로 수입이 감소한 전세버스 종사자와 시내 비(非)준공영제 버스, 마을·시외(고속) 버스 종사자에 대한 100만 원 지원을 신규 반영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위기 대응 및 발달 장애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예산을 신설·확대하고 간호사 등 코로나 의료진에 대한 추가적 지원수단 반영, 농어업 분야에 대한 피해지원 예산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