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왼쪽), 유상범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검찰이 재판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직권 남용”이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렇게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의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해위증 당사지인 재소자 김모 씨의 공소시효가 오는 22일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박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전 ‘검찰 불신’, ‘검찰 힘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 신분이 우선이라던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법치 유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가 내린 무혐의 처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는 것임을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한 풀어주는 자리냐”며 “좌파 운동권의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채널A 권언유착 사건, 김대업 병풍 사건 등에서 보듯 민주당 정권은 범죄자들과 소통이 원활하니 참 부럽다”며 “이번 사건 또한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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