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막기 위한 분석원, 43개 검찰청에 전담팀 설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이하 분석원)을 신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시적 감시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LH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부채질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읽힌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투기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를 바란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달라”며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 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다”며 강도 높은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에게 재산등록제를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받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석원 설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분석원 설치 근거 법안은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사범을 잡기 위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 더 늘린다.
또 43개 검찰청에는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투입한다.
국세청 내에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는 등 부동산 탈세도 정조준한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한 전원 검증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공언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