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10년간 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지난해 5월12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갓갓’ 문형욱(24)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정보 고지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해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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